호주,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법 도입… 찬반 논란과 영향 분석
“13살? 이제는 16살부터 만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 수 있다” 호주는 2024년 11월, Online Safety Amendment (Social Media Minimum Age) Act 2024 법안을 통과시켰고, 이 법안은 2025년 12월 10일 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. UNSW Sites +3 Wikipedia +3 ABC +3 이 법의 핵심은 단순합니다: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소셜미디어 계정을 새로 만들거나 유지하는 것이 금지 된다는 점이에요. ABC +2 ABC +2 1. 법안 내용 – 어떤 플랫폼이 대상이고, 어떻게 실행되나? 대상 플랫폼: TikTok, Instagram, Snapchat, Facebook, X 등이 포함되며, 초기에는 YouTube는 제외하려 했지만 이후 포함되기로 결정됨. Wikipedia +3 Reuters +3 ABC +3 실행 방식: 플랫폼은 다중 연령 검증(age assurance) 기술 을 사용해야 하며, 완벽하게 모든 계정을 검사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“reasonable steps(합리적 조치)”를 취해야 함. ABC +2 ABC +2 처벌: 플랫폼이 적절히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최대 AUD $49.5 million 까지 벌금 부과 가능성이 있음. Australian Business Journal +2 ABC +2 제외 사항: 온라인 게임, 교육 플랫폼, 일부 메시징 서비스 등은 이번 금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라는 정부 설명이 있음. ABC +1 2. 찬성 측 주장 청소년 정신건강 보호 : 과도한 앱 사용, 사이버 괴롭힘, 허위 정보 노출 등 위험 요소가 많고, 법은 이를 제어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음. ThePrint +2 UNSW Sites +2 법에 국제적 관심 및 지지 : 유럽연합 등의 지도자가 호주의 조치를 주목하며, 비슷한 접근을 고려 중이라는 보도도 있음. ThePrint +2 Reuters +2 책임 있는 플랫폼 관...